노동과세계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무력화 시도, 투쟁으로 답할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긴 투쟁의 결과로 21년 만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하청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11월 25일, 노조법 개정 취지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의 의견만을 반영한 창구단일화 강제, 교섭의제 선별, 원청의 사용자성…

2025-12-06 10:39:08

노동과세계

‘원청 직접교섭’ 하청노동자 기대를 ‘창구단일화 시행령’으로 봉쇄… 노동부 비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노동부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장처럼 묶어 창구단일화를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에…

2025-12-05 18:03:42

노동과세계

“첫눈처럼 동지에게 간다” 공공운수노조, 이틀간 투쟁사업장 순회투쟁… 연대의 온기 나눠

공공운수노조가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4일과 5일 이틀간 ‘첫눈처럼 동지에게 간다’는 슬로건 아래,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을 찾는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진행했다.이번 순회투쟁은 해를 넘기는 장기 투쟁 사업장의 고립을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청과 정부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환…

2025-12-05 17:56:03

노동과세계

정부·여당 “정상화 추진” 약속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27일 단식 중단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27일째 이어온 무기한 단식을 중단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홈플러스지부)는 4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27일간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2025-12-05 17:49:50

노동과세계

“다시는 아이들 밥 짓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급식노동자 총파업 계속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4일과 5일 2차 총파업을 전개하고, 다가오는 11일 교육당국이 타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교섭안을 내놓는다면 3차 총파업 수순을 밟겠다고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연대체다.연대회의는 ①차별 …

2025-12-05 18:10:00

노동과세계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환경 개선 첫걸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 교육위원회가 …

2025-12-08 19:16:00

노동과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펜과 지식 가진 노동자의 힘”… 2025 자주평화 골든벨 성료

민주노총이 노동자 통일선봉대와 8.15대회, 소성리 민주노총 자주평화 대회, APEC 정상회담 대응투쟁 등 연내 계속된 반미자주 반트럼프 반동맹 운동을 결속하는 자리를 꾸렸다.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노동자 자주평화 골든벨을 열고 2026년 새로운 높이의 노동자 자주평화 운동으로의 도약을 위한 이론적 토…

2025-12-06 21:03:00

노동과세계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인권침해·고용불안 심각… 성평등가족부의 대책 부재 비판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가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방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10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성평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

2025-12-10 17:40:34

노동과세계

GM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보복성 계약해지” 특별근로감독 촉구

한국GM 세종물류센터의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사건을 두고, 원청인 한국GM이 직접 개입한 '보복성 계약해지'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GM물류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 해고 사태는 원청의 ‘명백한 지…

2025-12-09 16:16:46

노동과세계

“뚜안 비극 한 달여… 이재명 대통령이 답하라” 대구경북대책위, 9일부터 대통령실 농성 돌입

대구지역은 출입국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향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 이주노동자 '뚜안'사망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농성 23일차인 5일 두 번째 금요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을 예고했다. 5일 정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는 이주노동자 '뚜안'사망사건 대책위는 두…

2025-12-05 18:00:43

노동과세계

공공연대노조, 행안부에 조직관리지침 개정 촉구 “정부 제도가 비정규직 양산”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이 지자체의 공무직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을 확산시키고, 노동자의 과로사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조합과 야4당은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되는 지침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과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025-12-05 17:51:42

노동과세계

김용균 7주기… “7년의 약속, 7년의 투쟁! 우리가 김용균이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김용균 노동자 7주기 추모제가 6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열렸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김용균과의 약속, 김충현의 바람을 잊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하는 한편, 다시 한번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은 김용균 노동자의 생일이기도 했다. 김용균 노…

2025-12-06 20:47:00

노동과세계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정혜경 의원 농성 돌입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노동자 보호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최근 들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

2025-12-05 20:18:44

노동과세계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국립암센터는 5일 오전 11시, 주4일제 시범사업 기념식을 열었다. 국립암센터의 주4일제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 간 2025년 산별 중앙협약 합의와 임금협약 부속합의에 따른 것으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일․생활 양립”을 목적으로 한다.주4일제 시…

2025-12-05 17:48:49

노동과세계

청년들이 탄핵광장에 나선 이유… ‘민주주의 훼손 우려’와 ‘청년층의 안전존엄 감각 형성’

윤석열 탄핵광장에 함께했던 청년들의 참여 양상과 노동인식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이 탄핵광장으로 나선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민주노총이 진행한 ‘윤석열 탄핵광장과 청년노동’ 연구결과가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금속…

2025-12-06 22:14:00

노동과세계

충북지역 노동자·민중, 비상계엄 1년 맞아 ‘노동중심 체제전환’ 결의

충북지역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충북도청 앞에서 '노동중심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고, 고(故) 호죽 정진동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3일 저녁 6시,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 1년, 노동중심 체제전환! 정진동목사 정신계승! 충북민중대회'를 개…

2025-12-05 18:09:22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개악 시행령 폐기투쟁 나서 “온전한 개정 노조법 사수, 마지막 한 고비 남아”

20년에 걸친 노동자 투쟁으로 개정해 낸 노조법 2조를,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든다면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민주노총이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를 내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2025-12-10 17:53:47

노동과세계

불법계엄 저지 1주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시민대회 ‘다시 만난 광장, 출동! 응원봉’

민주노총부산본부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이 4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구)NC백화점 앞에서 불법계엄 저지 1주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시민대회 ‘다시 만난 광장, 출동! 응원봉’을 개최했다.대회사를 맡은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 독재 정치, 내란 세력 부활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

2025-12-05 14:39:00

노동과세계

노동자 사망, 개인정보 유출… 연일 대형사고 쿠팡, “자정능력 상실, 김범석 청문회 앉혀야”

연일 발생하는 쿠팡 노동자의 죽음에 더해 3,37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쿠팡의 반사회적 기업관을 규탄하며, 쿠팡 김범석 의장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2-09 18:23:07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쿠팡 본사 로비 점거 농성 중 노조 간부 폭력 연행 강력 규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쿠팡 경영진에게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력 진압을 사과하고 노동자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경 쿠팡 본사 건물 1층에서 전국물류센터지부 및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손에 든 채 건물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

2025-12-10 17:56:36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일본 전노련 주최 제70회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 참여”

일본 여성 및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전노련)와 여성 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제70회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이하 중앙 집회, 11월 29~30일)"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참가단이 참여했다.중앙집회에서는 전후 피폭 80주년과 UN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일본 정부가…

2025-12-08 18:48:08

노동과세계

인천국제공항공사, 합의 불이행과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 노조 “끝까지 투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조 2교대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 및 명예훼손 등 탄압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학재 사장은 노조의 공개토론 요청을 무시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속 야간 근무 속에서 노동자들이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죽음의 공항' 현…

2025-12-10 17:55:21

노동과세계

‘죽음의 일터’ 오명 벗기려는 학교급식노동자 투쟁, 상임위 문턱 넘었다…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쏘아올린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의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

2025-12-09 16:12:54

노동과세계

“뚜안 씨가 왜 어떻게 죽어야 했는지, 이재명이 답하라”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폭력적인 한국 정부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희생된 베트남 청년 노동자이자 유학생 故 뚜안 씨가 사망한지 40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책임자들은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장이 대통령실 앞에 꾸려졌다.민주노총과 대구경북지역 대책위,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9일 대통령실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12-09 15:57:12

노동과세계

세종호텔 정리해고 4년·고공농성 300일, 시민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이 9일로 300일을 맞았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4년째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원로들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이…

2025-12-09 16:15:35

노동과세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신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적정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학교급식 만드는…

2025-12-09 14:11:27

노동과세계

시민 안전 방치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기업 면죄부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들을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이 이날 기자…

2025-12-08 18:38:16

노동과세계

“법사위,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동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붙들고 있어” 양대노총 촉구

양대노총이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렸다.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2025-12-09 14:21:11

노동과세계

GTX-A 운영지부, 대곡역 본사 앞 임금 투쟁 승리 결의대회 열어

GTX-A 운영지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곡역 본사 앞에서 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잇따른 철도 현장의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한 조합원들은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 “인력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다. 이들은 이번 투쟁이 임금과 근로조건…

2025-12-10 17:37:49

노동과세계

“정부 방치가 고용불안 불러왔다”… 생활지원사들 복지부 규탄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마련한 노인맞춤돌봄사업 고용안정 지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수십만 노인을 돌보는 필수 돌봄사업에서 1년 단위 단기 계약과 연말 공개채용이 반복되는 현실은 정부가 방치한 탓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수행기관의 광범위한 지침 위반이 방치되는 동안 생활지원사들은 해고 위협…

2025-12-10 12:09:05

노동과세계

[참가기] ‘선택적 부부별성제’ 젠더평등한 사회는 내 이름부터

12월을 코앞에 앞둔 11월 마지막 주말. 나고야의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딱 좋을 정도로 선선했다. 집회라도 하는 날에는 장갑과 패딩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울과는 달랐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교류단은 설레고도 긴장된 마음을 안고 일본 여성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출발하여 나고야에 도착했다.12시, 나고야시 가나야…

2025-12-10 12:30:19

노동과세계

“아리셀 참사 법정 싸움 보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 제대로된 책임자 처벌 끝까지”

"법정 투쟁으로 전환한 10개월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에스코넥 앞에서 천막 농성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쟁하는 게 힘들다고 했었는데, 법정 투쟁하고는 매일같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2심을 앞두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족인 최현주 씨는 12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을 …

2025-12-10 14:25:18

노동과세계

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특별전시회 ‘투쟁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 열사·희생자 서각전’

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특별전시회 ‘투쟁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 열사·희생자 서각전’이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부산본부 1층 로비에서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건립위원회의 주최, 민주노총부산본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전시회는 지난 30년 지역 노동운동사를 열사·희생자들의 사연을 통해 정리하고, 노동역사관 건립위원을 …

2025-12-09 15:29:10

노동과세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 규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정문 앞에서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규탄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이하 노조) 조합원, 그린에너지, 드림파크문화재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진행됐다…

2025-12-10 17:38:21

노동과세계

반헌법적 법 조항 즉각 개정, 국회는 결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공무원 및 교원 단체들과 야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군사정권 이후 60여 년간 지속된 이들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

2025-12-10 13:43:38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김용균 7주기 맞아 ‘죽음의 발전소 멈춰라’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김충현 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죽음의 외주화 금지! 한전KPS 직접고용 쟁취!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 김용균 7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주최 측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7년이 되는 날을 맞아 위험의 외주화를 …

2025-12-11 09:08:34

노동과세계

교육감 잇단 사법처리에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성현, 이하 교육청본부)는 10일 광주 이정선 교육감에게 채용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 전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지인을 밀어주기 위해 평가에 부…

2025-12-11 15:39:06

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 광공협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 즉각 사죄·거취 표명하라”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이하 광공협)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부당한 채용 압력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즉각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광공협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임용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과…

2025-12-11 15:39:41

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 대구 동구지부 “공로연수 거부·밀실 인사 강행한 동구청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동구지부(이하 동구지부)가 동구청의 공로연수 배제와 밀실 인사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부당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동구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서기관 1년 공로연수’ 원칙을 개인의 편의와 계산으로 무너뜨린 특정 서기관의 행태는…

2025-12-11 15:38:52

노동과세계

“시민안전 위협하는 구조조정 멈춰야” 392개 노동·시민단체, 지하철 파업 지지 선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3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구조조정 중단! 안전인력 충원!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노동자들의…

2025-12-11 16:39:26

노동과세계

“성희롱 가해 의원 비호하는 경기도의회”…시민사회, 김진경 의장 사퇴 촉구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직위에 두고 사실상 사건을 지연·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가”라며 김진경…

2025-12-11 15:40:13

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는데… 1년째 순직 인정도 없다” 교육청 규탄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실 직원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교육 노동자들이 전북교육청을 향해 “순직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는 1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2026년 12월 11일은 김제의 한 …

2025-12-11 15:38:39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국민안전·기본권 입법, 또 해 넘길 순 없다” 연내 처리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안전-기본권 입법 또 해 넘기나" 국회 종료전 연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음에도 국민안전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종료 전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강성규 공…

2025-12-11 16:40:30

노동과세계

“기업이 노동자성 없음을 입증 전까지는, 노동자로 간주해야”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기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들에 대한 권리 보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모아졌다. 이들의 수가 최소 35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권리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야 한다는 촉구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

2025-12-11 16:07:19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3법’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간접고용 노동자의 든든한 보호막 될 것”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간접고용 3법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약 400건의 접수작 중 심사를 거쳐 대상에 ‘노동자 울타리 3법’을 선정하고, 우수상에 ‘진짜 사장법’과 ‘제로착취 3법’을 각각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간접고용 3법을 ‘전태일 3법’, ‘노란봉투법’…

2025-12-11 16:38:46

노동과세계

“20년간 끌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이번 정부에선 매듭 지어야”

20년간 이어져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문제를, 이번 정부 내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노동계가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을 넘어 원칙을 법제화하고 법적 규정력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가 11일 오전 11시 국…

2025-12-11 17:48:32